"낙태 반대"라는 표어에 관하여

 현행법에 의하면 낙태가 정식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해 임신을 한 경우, 부모에게 우생학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전부이다(모자보건법 제14조 참고). 현실적으로 낙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경제적 사유"는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육 불가를 이유로 낙태를 하는 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불법 낙태시술이 만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낙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낙태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혹은 관대하든 엄격하든 간에 결국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태에 관한 의견표명은 "어느 쪽이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태에 찬성을 하거나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취하는 사람만 조심스러워야 하는 게 아니다. 낙태를 반대하거나 엄격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윤리적 우월감에 무한정 젖어있어서는 곤란한 것이다.

 낙태가 순수하게 당사자 개인의 문제인 것은 아니며 사회적 개입이 어느정도 필요한 사안이기는 하다. 개인 영역과 사회 영역의 경계에 있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사회적 개입은 법이 개입을 허용하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사회적 개입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이다. 종교인구가 많은 외국에서는 낙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예민한 주제이며, 특히 낙태에 관한 입장이 정치인의 성향을 가늠하는 요소로 평가되기도 한다. 극단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낙태 옹호 발언을 한 의사가 염산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낙태행위를 범죄(Crime)로 인식하기 이전에 종교적 죄악(Sin)으로 받아들이는 미국인들이기에 발생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러한 낙태 반대론은 낙태 문제에 사회가 개입하는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부모와 태아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적 이슈로서의 낙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유교사상이 사회 전반에 깔린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낙태 반대론이 존재한다. 이런 무조건적 낙태 반대론의 특징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검토가 없다는 점이다.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상태와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강간당했거나 산모가 죽을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낳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에 충실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성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예전부터 낙태 반대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부모가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사정이 되지 않아 아이를 지우려고 한다. 당신은 아무 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그들에게 아이를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만약 당신의 만류로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당신은 그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내가 양육비를 왜 줘? 어쨌든 당신들은 애를 낳아야 해." 이러한 대답이 야속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육비 줄 것도 아니면서 당신이 뭔데 낳으라 마라인가" 하는 식으로 따지려는 건 아니다. 범죄행위를 비난하는 데에 꼭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살인자를 비난할 수 있는 자가 꼭 피해자 가족뿐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문제는 낙태라는 범죄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일반적인 범죄는 본래 온전히 사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지만, 낙태 문제에는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낙태를 결정하기까지 당사자들에게 고민과 고통이 없었을 리 없다. 그 결정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공감을 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에서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정당화사유도 좀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나는 "낙태 반대"라는 표어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낙태는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낙태 반대론자들 역시 산모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낙태라든지 강간 등에 의한 낙태는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낙태 반대"라는 표어는, "부모의 인생"과 "태아의 생명권" 간에 비례적 형량의 결과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 놓여져 있다. 이러한 일률적인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낙태 문제에는 사회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낙태를 허용/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개개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나는 낙태를 허용/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잘라 말하는 것은 이와 다른 것이다.